법령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가법 2004. 5. 20. 자 98느합1969,2000느합25 심판
[공유물분할·기여분결정] 항고[각공2004.7.10.(11),939] 공유물분할 기여분결정 민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1년
1970년
3. 대구고법 1970. 10. 8. 선고 70나32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서건][고집1970민(2),18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서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|
|
로그인 |